내년 나랏빚 사상 첫 1000조원대 재정부담 차기정부에게.....
나라빛 첫 1000조원
내년 예산안이 607조원으로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 국가 채무 1000조원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108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사상 첫 1000조원대 나랏빚 시대를 시작하게 됬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5년만에 404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과거 정부는 이명박 180조8000억원, 박근혜 170조4000억원 와 비교하면
너무 빠른 증가세라고 보여집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넘으며, 총 국가채무 1064조4000억원을 올해 6월 기준 주민5167만명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로 계산상 2060만원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로 뛰게 되는데요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P) 증가해 이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당초 제시된 정부안 국가채무 1068조3999억원, 국가채무비율 50.2% 보다 개선됐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적자재정 부담은 다음 정부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으로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가 정상적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세수 개선 흐름세도 이어지면 재정건전성의 기틀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재정당국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이후부터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의 변수는 있었지만 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돈은 많이 쓰게되고
내년 정부에 짐은 벌써부터 무겁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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